법령 관세법시행령 제5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1997년
1. 대법원 1997. 9. 26. 선고 97도1267 판결
[관세법위반][공1997.11.1.(45),3335] 관세법위반 관세법 관세법시행규칙 관세법시행령 대외무역법 대외무역법시행령 1993년
2. 대법원 1993. 8. 13. 선고 93도1165 판결
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관세)·관세법위반][공1993.10.1.(953),2485]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관세법위반 관세법 관세법시행규칙 관세법시행령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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